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장 운영업자 함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소송(2013구합15712)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보조기구인 자동차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는 일반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이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모씨와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장애인이 조력자 없이 혼자 주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주차구역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장애인으로서는 월 정기 주차비보다 비싼 1일 주차비 또는 시간당 주차비를 내고 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 주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역에 먼저 주차한 다른 장애인 차량에 우선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한 후 그러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주차장이 두달간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에 있는 함씨 소유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월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함씨는 "다른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 정기 주차가 거부됨에 따라 두달간 일반주차구역 월 정액 이용자보다 78만여원 많은 108만여원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후 이씨는 "이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노사간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하라"는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노조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부산농협 직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3도1378)에서 검사 상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법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 쟁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으로 인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8월 전국농협노조 기장지부장으로 선임돼 동부산농협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농협 측이 노조를 부인, 교섭에 진전이 없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쟁의행의를 결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노동위원회 측이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가지라"는 권고 결정을 내리자 조정신청 10일이 지난 후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 노동조합법 등 위반으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