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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직무관련 없어도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송모씨가 "직무로 인한 범죄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퇴수당을 전액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하고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자체도 처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고 과실범 등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해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명예퇴직희망자가 제출해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고 이 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췄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송씨는 퇴직 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씨는 명퇴수당전액을 환수당하게 되자 관할관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재직중
금고이상의형
직무관련성
명예퇴직수당
전액환수
정수정 기자
2010-11-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br> 법무사·변호사 관련법은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금고이상 실형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감정평가사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준비생인 김모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7)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해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기간경과 전까지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미미한 반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담보돼 국민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감정평가사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지 2년이 경과할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로 확대돼 그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형
금고이상
집행종료
집행면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류인하 기자
2009-08-12
형사일반
개정 형법 따라...실형 선고받은 특수절도범 파기환송
대법원, "금고이상 형집행종료 3년 경과하면 집유가능"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7월29일 개정 형법의 시행으로 과거 집행유예 결격여부를 '판결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이 '범행시점'으로 변경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2005도399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2조1항 단서가 개정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변경됐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을 그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종전 형의 집행종료일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범한 죄에 대해 그 집행종료일 후 5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경우 개정법률에 의하면 종전과 달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돼 더 유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5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형집행을 종료한 이씨는 2004년9월 남원시 도로에 세워져 있던 50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금고이상
형집행종료
집행유예
판결선고시점
결격사유
정성윤 기자
2005-08-26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 결정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은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유예받아 당연 퇴직된 전직 검찰공무원 방모씨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2헌마6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해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해당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해야할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당연퇴직의 사유 및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서 규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고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8월과 지난달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검찰공무원
당연퇴직
공무담임권
필로폰판매
금고이상의형
선고유예
홍성규 기자
2003-10-31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군공무원직 제적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2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에서 제적된 전직 군장성 김모씨가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중 제10조제2항제6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2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으로 당연제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경우 당연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중 제31조제5호 부분에 대해 90년6월 합헌결정했던 것을 뒤집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자격정지
선고유예
군공무원
군장성
최소침해성원칙
홍성규 기자
2003-09-26
노동·근로
산재·연금
서울고법
금고이상 받은 사립학교 직원에게 퇴직금 절반 지급규정은 정당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5일 이모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청구소송(2001나58650)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급여 중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부분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범죄예방과 교직원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당연퇴직의 경우에만 준용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금 감액 사유인 '재직 중의 사유'란 직무관련성은 불문하고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며 전액이 아닌 후불임금적 성격을 띠는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퇴직급여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74년부터 사립대부속병원 기능직원으로 근무해오다 88년 자동차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직장징계위원회에서 본봉감봉 및 상여금 1회 중지처분을 받았지만 계속 근무하다 2000년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퇴직급여 및 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직원퇴직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퇴직급여청구소송
퇴직금감액사유
직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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