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JMS 총재(왼쪽)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2022고합443).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 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어 무고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후 반 JMS 단체 '엑소더스'를 이끌었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대전 유성구 TJB 대전방송 건물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소장 접수 후 1년 9개월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말도 못 할 정도로 했고 일부 광신도들은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노출하기도 했다"며 "순차적으로 다른 피해자들 사건이 기소될 것이고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믿고 최대한 감형해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JMS 측은 대전지법 앞에서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선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길을 달리한 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했으나 성실하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이 보전산지(保全山地)를 지정 고시할 때 개별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일일이 알릴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을 위해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남모씨가 산림청장을 상대로 낸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지역을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고시는 그 지역에 포함되면 효과를 미치는 처분으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보전산지 지정 고시가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산림청은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 지역에 대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며 "만약 보전산지 지정 대상 예정 토지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 등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장은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청남도 금산군 일대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한 뒤 2008년 12월 임야를 보전산지 지정 고시를 했다.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남씨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씨는 당시 금산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물 등을 짓고 해당 토지를 취득해 사용하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여직원을 야단치면서 볼을 꼬집고 목 뒷덜미 등을 잡은 것은 훈계의 수준을 벗어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와 20세 여직원 2명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볼을 잡아 당기는 등 성적수치심을 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신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787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비록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 초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군에 있는 A사에서 상무로 일하던 신씨는 2013년 6월 공터에서 담배를 피던 회사 일용직 여성근무자인 2명을 발견하고 "어린 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피우지 말라"고 말하며 볼을 잡고 흔들고, 목덜리와 허리 등을 쓰다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훈계의 의미가 담김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자체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일반경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지침이나 내부규정에 해당해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부장판사)는 9일 금산 지역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를 맡기로 한 군인공제회가 금산군을 상대로 "금산군 내부 사정으로 공사계약 체결이 무산됐다"며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899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산군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상 둘 사이 약정에 따라 금산군은 기계대금 등 군인공제회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지만 "금산군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매나 입찰 등 일반경쟁계약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당사자로 선택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협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제6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공적인 기능에 주목해 계약 담당자들의 부정·비리 소지를 차단하고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공평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등에게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도 정함이 없어 지방자체단체가 일반경쟁계약을 하도록 한 것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지침이나 내부규정일 뿐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는 금산군에 BRD공법(회전원판처리방식)으로 분료처리시설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사업을 맡아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믿고 부산항을 통해 기계장비의 주문, 제작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금산군 공무원이 BRD공법 기술을 개발한 독일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계약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지고 BRD공법 시설이 충청남도에서 최종 설계승인도 얻지 못한 체 계약체결이 무산되자 기계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