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병원에서 설사의 원인으로 기생충(아메바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아메바증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라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B씨 등이 C여행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228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메바증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데려간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메바증은 흔한 질병이라 외교부에서도 이집트 여행객에게 아메바증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보인 증상이 설사인데, 많은 여행객이 흔하게 겪는 '여행자 설사'는 보통 자연적으로 완화돼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정보를 일반 여행자들이 잘 알고 있어 여행자 설사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가이드 역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군 전역후 24년이 지나 발병한 병도 공무상 질병으로 봐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7일 전 공수부대원인 이씨가 "공수부대에 있을 때 뱀 생식으로 뱀기생충(스파르가눔)병에 걸렸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청구소송(☞2006누1010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으로 보고된 스파르가눔의 최대잠복 17년으로 원고에게 생긴 병의 잠복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길더라도 병의 일반적 특징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봤을 때 뱀 생식이 질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뱀 생식 이외에 스파르가눔증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 복무중 뱀을 생식한 사실과 스파르가눔증 발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부대에서 한계상황 극복의 일환으로 뱀을 생식한 이씨는 전역한지 24년이 지난 2003년 병원에서 심한 두통과 근육강직, 성기능 장애 증상을 동반한 '스파르가눔증' 진단을 받고 2005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