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SNS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4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은 "김기종씨의 변호인은 민변 회원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며 "하 의원은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0089).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살인미수 범행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 것이라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김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종(56)씨가 수가중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5고단6064). 박 판사는 "김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기 행동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구치소 복역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등은 그 위법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치소에서 의무관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작년 4월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 등)로 구속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흉기를 휘둘러 리퍼트 대사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특히 처음 공격한 부위는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얼굴과 목 부분이었다"며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의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찬양·동조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외교사절을 공격한 행위로 동맹관계와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등의 혐의만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덧붙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허가했다. 김씨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은 "김씨의 행동에 실질적 위협성과 이적행위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