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야간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9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36조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때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포괄한다"며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해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의 불법주차단속요구는 야간 당직근무자들의 민원업무에 속하고 역시 당직근무자이던 청원경찰의 경비업무에 포함된다"며 "청원경찰이 민원사항인 불법주차여부를 확인하고 황씨에게 야간이라서 당장 단속이 힘들다는 등의 말을 해 폭행당했다면 이는 황씨가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11월 밤 12시가 넘어 구청 당직실로 찾아가 "집앞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 "야간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거절하자 뺨을 한 대 때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주차단속직원도 아닌 경비업무를 맡는 청원경찰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파견근무하다 복귀한 경우에는 해외연수와 달리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항공료와 주택임차료 등 회사가 임금과는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아남반도체(주)가 “해외근무 지원경비 중 1억9천2백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인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경비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387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업에 종사했으며, 파견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과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해외근무는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회사가 피고와 그 가족을 위해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로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남반도체는 지난 2002년 미국 현지 영업법인에서 37개월간 근무하고 국내로 복귀한 이씨가 해외근무기간만큼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회사규정을 어기고 복귀한지 2개월여 만에 사표를 내자 회사가 지원한 경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