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흠에 대한 시공업체의 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 정해진 10년이 아니라 보수 대상별로 1∼10년으로 정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朴燦 부장판사)는 1일 인천에 있는 용현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이테크이앤씨와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2002가합21931)에서 “담보책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3억9천5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민법 제671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흠은 대부분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1∼3년의 하자보수기간에 해당해 민법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하자보수기간 내 발생한 흠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용현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사용검사 때부터 건물 외벽과 내부 균열, 누수 등 흠이 발생,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 부도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4억6천5백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흠을 고친 뒤 시행사인 이테크이앤씨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