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6488). 정씨는 2008년 부인 김모씨와 이혼한 뒤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시 살림을 합쳐 동거를 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였던 정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금 990만원 상당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김씨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등 김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을 받았다. 정씨는 대출신청 후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김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709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정씨는 김씨의 신뢰와 믿음을 배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김씨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편취금액도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682). 재판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200여만원의 월급과 매년 2월 받는 1500만원의 성과급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며 "김씨가 A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무렵 이미 대출금 등 7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변제조로 매달 180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 은행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했는데, 피해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씨가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6년 6월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A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B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후 진행된 A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했고 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다. 김씨는 대출 6개월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채무를 포함한 1억1500여만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월 200여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출금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을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은행직원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전 직원 정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489). 재판부는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SC은행의 소유이고, 그 직원인 정씨가 대출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SC은행의 업무이지 예금주인 피해자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수 없다"면서 "정씨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이다. 재판부는 또 "SC은행 직원인 정씨가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권한 없이 대출한 이상 피해자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SC은행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정씨의 대출금 인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직접 고객을 방문해 은행업무를 처리해주는 외부영업제도에 따라 9명의 고객들을 직장이나 자택에서 만나 대출신청 및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했다. 그런데 정씨는 2014년 5월부터 약 1년여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5억1000여만원을 38회에 걸쳐 본인 채무를 갚거나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정씨는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횡령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