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연정훈씨가 2억9500여만원의 리스비용을 내고도 이중계약에 속아 2년밖에 타지 못한 포르쉐를 뺏기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리스회사가 연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726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씨는 2007년 매월 492만여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내고 리스계약이 끝나면 차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B리스회사와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 리스계약을 맺었다. 연씨는 2009년 4월 수리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도난당했다. 연씨는 도난신고 이후에도 계속 리스료를 내 2010년에 완납했다. 하지만 연씨가 계약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B사가 포르쉐를 A사에게 팔아넘긴 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위조해 연씨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이다. 연씨는 "리스료를 완납했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씨는 리스계약 체결 당시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확인해 B사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알아봤어야 했다"며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리스 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기소된 손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761)에서 무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해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다"라며 "손씨가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차량 도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다거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리스업을 하던 손씨는 2009년 고객들이 리스료를 내지 않거나 리스 기간이 만료돼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자 도난신고를 하면 쉽게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의정부경찰서와 용인경찰서에 벤츠 승용차와 봉고차를 도난당했다고 각각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