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상호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유사해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듀폰이 “합병법인의 상호인 ‘주식회사 듀폰’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듀폰주식회사’는 다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36036)에서 “법인세 10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에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 함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이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거래처를 지원할 목적으로 새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원자재 공급을 거절, 새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건축물 도관설비업체 우진INS가 다국적기업 듀폰을 상대로 "원자재 공급을 끊어 이 제품을 이용한 기술의 국제인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5322)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ETFE 제품을 사용한 코팅도관에 대한 미국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인증을 얻을 경우 해당 ETFE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보한 점, 단가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제품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제품공급을 중단하면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품판매중단은 피고의 주요 거래처인 팹텍이 한국 및 아시아 코팅도관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원고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중단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원고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진INS는 지난 99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설비 배관사업 등을 위한 FM인증 획득을 위해 듀폰에 ETFE 코팅재료 추천을 의뢰해 특정제품을 추천받고 듀폰의 코팅재료 지원 등에 힘입어 FM인증을 받아냈으나 그 후 세계 코팅도관시장 1위업체 팹텍이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ETFE 코팅재료를 듀폰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데이어 듀폰으로부터 2002년부터 코팅재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듀폰이 팹텍으로부터 우진INS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중단 요청을 받고 제품판매를 중단한 행위에 대해 "거래기회를 배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