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리츠플라자호텔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호텔 RITZ', 'RITZ'등과 식별력 없어
'리츠플라자 호텔'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리츠플라자호텔'은 'HOTEL RITZ', 'RITZ'등과 식별력이 없어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리츠플라자호텔'를 서비스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고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6허20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플라자'부분은 시장·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요부는 '리츠' 부분으로 서비스표전체와 분리해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 스럽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며 "선등록 서비스표들인 'HOTEL RITZ', 'RITZ'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서비스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4년 호텔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리츠플라자호텔'이란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으로부터 'HOTEL RITZ', 'RITZ' 등과 유사하다며 거절결정을 받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당한 후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츠플라자호텔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식별력
리츠
거절결정
오이석 기자
2006-07-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