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결국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862). 김씨 등은 2016년 10월 당시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1,2심은 "윤씨의 그림은 붉은색 얼굴로 위독한 아버지의 모습과 선베드 위에서 SNS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라며 "김씨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인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며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24일 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 등을 표현한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46)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36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구 미성년자보호법을 적용한 것인데 이 법은 원심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2월 동북아 고대 신화를 토대로 한 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를 통해 수간, 강간, 살인 등 음란하고 잔혹한 장면을 묘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2심에서 "음란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잡지의 문화칼럼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보도내용과 달라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다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조모씨 등이 한겨레신문 발행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과 기자, 만화가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인터랙티브영화를 비방하는 칼럼과 만화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51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 보도내용과 달리 잡지면 문화칼럼 도입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99년 영화속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자신의 영화와 자신이 ‘세계최초 인터랙티브영화감독’으로 소개된 한국통신 광고를 비하하는 기사와 만화가 ‘시네21’에 실리자 소송을 냈었다.

'홍길동'이라는 명칭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1일 연극인 윤석화씨가 대표로 있는 (주)돌꽃컴퍼니가 전라남도 장성군을 상대로 "원고는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만화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 후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피고가 '홍길동'이라는 명칭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68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홍길동'이라는 호칭과 관념은 허균의 유명한 고전소설 주인공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홍길동이란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상표권자인 원고만이 '홍길동'이란 호칭과 관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한 캐릭터와 피고가 SBS측에 의뢰해 만든 캐릭터는 그 모양이 서로 달라 피고가 원고의 캐릭터를 베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만화가 신동우씨가 64년 첫 발행한 홍길동 관련 만화책들의 저작권과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94년8월 양수받아 99년9월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이어 '돌아온 영웅 홍길동'이란 제목의 만화영화와 만화책을 제작한 후 '홍길동'을 상표로 식음료를 비롯한 공산품에 캐릭터 사용권을 대여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홍길동의 실제 출생지로 학계에 보고된 전남 장성군이 '홍길동'이란 명칭의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들과 유사한 상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자 지난해 1월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인기만화가 李賢世씨의 저작물 '천국의 신화(소년용)'가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음란성 외에 잔인성, 폭악성을 유해물 판단기준으로 삼은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金鍾泌 판사는 18일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李賢世씨(44)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98고단56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화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폭악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통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작가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인간이나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해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잔인성과 폭악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작품의 음란성에 대해서는 "집단강간이나 수간 등의 표현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히 표현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성적본능을 자극하고 잘못된 성관념을 형성토록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李賢世는 "작가의 창작의도나 목적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이라며 "이 같은 법원의 제재가 작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갖게 해 창작의지를 꺾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항소의 뜻을 비췄다. 李씨는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발해 멸망시기까지 그린 `천국의 신화'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에 처해지자 98년 6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을 계속해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는 등 고심해오다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