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삼화제분 사주 모자(母子)가 벌인 소송의 1심에서 어머니 쪽이 승소했다. 아들 쪽은 지난해 한국일보 인수에 나섰다가 경영권 분쟁이 문제가 돼 인수에 실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의 부인 정상례씨가 남편을 대리해 아들인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및 관계회사 3곳을 상대로 "아들이 주식 증여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경영권을 억지로 물려받았다"며 낸 주주권 확인 소송(2013가합780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아들 박 대표 등이 정수리조트, 남한산업, 삼화제분 주식의 증여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박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의사무능력)였다고 보인다"며 "유효한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주주권은 여전히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창업한 삼화제분은 밀가루 제조 및 제과, 제빵업체로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주식회사 등을 관계회사로 두고 있다. 박 대표는 2012년 12월 주식증여계약서를 통해 박 회장 명의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000주(총 발행 주식의 90.4%)를 증여 받았다. 같은 시기 박 회장 명의의 정수리조트 주식 2만2000주와 남한산업 주식 1만2000주가 삼화제분으로 매도됐다. 이는 외관상 박 대표가 박 회장으로부터 삼화제분 및 관계회사 경영권을 물려 받는 과정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박 회장의 부인 정씨가 이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639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하기 위해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 수십명과 함께 서버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지만 적극적인 폭행이 아니라 경찰관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저질렀고, 부상 정도도 전치 2주로 경미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다수의 힘으로 방해했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229)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집시법 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광우병 반대 집회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오랫동안 방해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대신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했다"며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7130). 이 판사는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비킬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의원이 압수수색을 막는 바람에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복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2주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타박상을 입었다"며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박 의원이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점과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검찰이 서울 가산동에 있는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하자, 사무실을 가로막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이후 특별복권 된 전력이 있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9조 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원석(43)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003)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그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박 의원이 특별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역자유협정(FTA) 비준저지 반대집회에 참가하던 중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199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이 도로점거를 주도한 정황이 없을 뿐더러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폭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특별복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