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더 많이 배당받은 사실이 드러나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자신과 같은 순위자와 함께 배당절차에서 받았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다른 동순위 채권자와 상관 없이 인정되는 배당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가수 박효신씨가 법원에 공탁한 30억여원의 배당 2순위자인 김모씨가 배당 1순위자인 안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29767)에서 "안씨는 김씨에게 51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이 효력을 미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다"며 "그러나 김씨가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 받지 못했고, 안씨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김씨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의 한도 안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인터스테이지에 9억1000만원의 채권이 있던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인터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가수 박효신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13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해 2010년 7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29억여원을 공탁했고, 한달 뒤 팬텀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던 채권을 김씨가 샀다. 그로부터 한달 뒤 법원은 박씨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을 1순위자이면서 1억9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안씨에게 1억9000만원 전액을, 남은 28억원을 2순위자 13명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했다. 2순위자 중 한 명이던 김씨는 13억여원 중 3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가 얼마 뒤 안씨가 이미 배당 전에 채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안씨가 1억4000만원만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더 받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가수 박효신(31)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2012회단204)을 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 25일로 열린다. 박씨는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일반회생(회생단독)'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냈다. 박씨의 회생신청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액은 손해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 등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무액이 큰 만큼 앞으로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취지로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인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절차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나 각종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다"며 "개시 후에는 채권 조사와 재산상태 조사 등을 거쳐 파산보다 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채권자들의 결의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날 예정이다.

가수 박효신씨가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박씨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을 파기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54535)에서 "박씨는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전속계약이 인터스테이지에서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정상적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서를 연예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게 되고 음반유통계약 당사자 또한 변경되어야 할텐데 이런 절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씨와 두 회사 간에 전속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2006년 7월 4년간 4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박씨와 10억원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박씨가 2007년 1월 5집을 발표한 뒤 회사 측과 연락을 끊고 이미 협의가 끝난 전국투어 콘서트에도 불참을 선언하자 지난 2008년 1월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당시 "전속 계약상의 모든 권리가 이미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이전돼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만일 있더라도 연예활동을 제대로 지원재 주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는 인터스테이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 2심은 "전속계약이 양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만큼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