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2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정부는 사기 피해금을 환수한다며 2015년 9월 23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 14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347).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8) 전 대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 총장이 통합사업관리팀장이던 오 전 대령과 공모해 음파탐지기 구매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방산업체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총장이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 등을 기소했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제반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정에서 드러난 많은 물적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 전 대령과 공모해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