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국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사인(私人)이 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법정보'라는 사이트를 통해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 내용을 서비스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931).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회원 가입 후 20분 동안은 무료로 법원실무제요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이후부터는 이용료를 결제해야만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법원실무제요 등이 저작권법 제7조가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조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등 현행법령과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실무제요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재판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실무관행, 법령, 제도의 소개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재판실무편람도 특정 유형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요령, 업무처리 기준과 실무관행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 둘은 모두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실무제요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재판실무편람도 내규에 따라 대외비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둘 모두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이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24조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런 서비스 제공을 광고 내지 회원모집의 수단으로 삼아 유료회원을 모집하려고 한 이상 실제 유료회원을 모집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당이의'사건에서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당이의 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을 포함시켜온 법원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이지만 당사자의 이익을 더욱 고려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동안 법원실무제요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의 삭제와 기존 해석에 따른 배당이의 사건 실무관행이 모두 바뀔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2003나75307)에서 원고의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민사소송법이 전체적으로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임을 전제로 변론준비절차에 관해 변론절차와는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판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토록 하는 등 변론기일에 적용될 일정한 조항들을 변론준비절차에 준용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예외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규정을 변론준비절차에 준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해석할 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며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변론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규정이라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변론준비절차의 원칙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예외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의 취하간주 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막연한 제도의 취지라든지 형평의 관념 등에 기대어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변론준비절차'에 민사집행법 제15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배당이의 소송의 관련자들에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된다고 인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행정처가 재판실무에 참고토록 하기위해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부분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하는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