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채권을 둘러싸고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법인간에 소송전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홍보대행업체 A사가 경북 봉화군의 B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46739)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해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며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해서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영농조합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으므로 그 구성원인 정씨 등이 법인의 채권자인 A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도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1월 6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5년 7월 7일 이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법 개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정씨 등은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법 제712조에 따라 변제책임을 지므로 A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영농조합법인은 국내로 돌아온 미국 교포들을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12월 A사와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후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해임됐고, 이에 A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업무를 중단했다. B영농조합법인은 A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 가운데 4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2012년 9월 다시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차계약에서 약정한 돈을 받지 못하자 A사는 B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정씨 등을 상대로 "9만2000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에 관해 국제사법은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사가 주장하는 채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결된 2차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이라며 "법인과 그 구성원의 책임이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므로, 조리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인 정씨 등이 법인과 연대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의 이름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광 목적 등으로 마을 등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2012추1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인접한 여러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영주시가 소백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가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분쟁조정결정의 내용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나 지자체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조속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 조정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이 영주시장에게 통보됐음에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영주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영주시가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분쟁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자부 장관이 영주시장에게 조례를 개정토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백산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면적의 51.6%가 영주시, 47.7%가 단양군에 해당한다.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17%를 차지한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3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주시가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않도록 해달라"며 행자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2012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결정을 내리고 영주시에 통보했다. 조례도 분쟁조정결정에 맞도록 재개정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업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정보를 해킹해 공사를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고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건설사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01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씨가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적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도 '재판 등에 따라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됐더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A건설사는 봉화군이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A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를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으로 입찰정보를 불법취득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봉화군은 올 5월 A건설사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이라며 소를 냈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중권 민주당대표가 낸 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3총선에서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 차이로 낙선한 김 대표가 봉화군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00수12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박 후보가 한나라당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을 하며 밝힌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해 공천탈락자로 확정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한나라당 당원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 후보가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만큼 박 후보에 대한 후보무효결정과 그 공고 등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후보등록기간 중에 당적이 한나라당과 민국당에 이중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박영무 민국당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2000수94)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김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차로 낙선하자 지역선관위가 같이 출마한 박 후보에 대해 이중당적을 이유로 등록무효 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박씨의 후보등록이 취소되기전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고 후보등록이 취소된 박씨의 이름과 기호가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돼 5천표이상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