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국가의 강압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반환 청구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2010가합566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증여의 의사표시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증여 행위를 취소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채권은 김씨가 석방된 1962년 6월 22일부터 10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5·16장학회가 설립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장남 영구(74)씨 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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