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정책보좌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438).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환경국장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1명만 선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C 씨의 점수가 면접자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것으로 예상되자, 1등 면접자의 점수는 낮추고 C 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구청 내 영향력을 활용해 면접위원장이던 B 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C 씨를 추천하며 "이번 채용 때 C 씨를 뽑아줬으면 한다"거나 "C 씨를 잘 부탁한다"며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선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채용을 청탁한 A 씨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에 대해선 "청탁을 받았다는 B 씨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유력하고, A 씨는 구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