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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두 상표 유사… 서비스표권 침해"<br> 1심 판결 뒤집어…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다이소' vs '다사소' 상표소송, 엇갈린 판결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DASASO)는 '다이소'(DAISO)를 베낀 표장으로서 서비스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두 표장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1심 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2013나202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해 지난해 기준 900여개의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 문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매사업을 하는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 측은 "다사소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두 서비스표(사진)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며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받침이 없는 돋움체 계열의 문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는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체와 형태로 배열돼 있다"며 "문자의 전체적 구성과 윤곽을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면 외관이 서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글자체나 음영 등의 사소한 차이는 수요자, 거래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표장은 모두 세 음절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짧은 단어의 발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음절과 끝음절의 호칭이 완전히 같고,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중간 음절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반면 '사'는 파열음으로 시작해 청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전체 단어의 청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방언인 '다 사이소'의 줄임말로 관념될 여지가 있고, 다이소도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취지로 관념될 여지가 있는데 여러 생활용품이나 잡화 등을 균일가로 빠짐없이 판매한다는 취지가 같아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취급하는 주요 영업물품과 고객층도 서로 겹친다"고 덧붙였다.
다이소
다사소
서비스표권침해
등록서비스표
표장
상표
장혜진 기자
2014-06-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법원, 침해금지청구 기각
'척병원'은 척추질환 전문병원으로 인식, 특정병원서 독점할 수 없다
'척병원'은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을 나타내는 말로 특정병원이 독점할 수 없는 상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에서 '서울척병원'을 운영하는 장모씨와 김모씨가 "우리척병원은 서울척병원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며 천안에서 '우리척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09가합1033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은 병원업에서는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척추질환에 대해 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자타 서비스의 식별력을 상실한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글 '척'은 배를 세는 단위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척추'의 첫 글자이기도 하다"며 "한문 '척(脊)'은 그 자체로 등골뼈, 즉 척추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척'은 병원업에서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할 수 있어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척병원은 '서울척' 또는 '서울척병원'으로, 우리척병원은 '우리척' 또는 '우리척병원'으로 각각 호칭되는 만큼 서로 호칭, 관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서울 성북구에서 '서울척병원'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9년부터 천안시에서 우리척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척병원
서울척병원
척추질환
독점사용
서비스표권
기술적표장
김소영 기자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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