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성적욕망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미니스커트 여성 허벅지 촬영 재판부마다 유·무죄 엇갈려
최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판결에서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7일 고속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3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08노49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허벅지 부분을 의도적으로 근접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례나 자리를 옮겼다"며 "이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유죄"라고 밝혔다. 이달초 수원지법이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의 여성을 촬영한 50대 남성에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대법원도 지난 3월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남성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니스커트
짧은치마
허벅지촬영
성적수치심
몰카
성폭법
2008-09-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