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슈퍼개미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문재인 테마주' 4억 벌었다 벌금 10억 맞은 슈퍼개미
정치 테마주로 주가를 조작해 4억원을 번 '슈퍼 개미(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익 전부를 날리고 10억원의 벌금까지 물게 됐다. 김민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개인 투자자 이모(49)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2고정6485).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5년여간 전업 투자가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부터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해 큰 돈을 벌어 업계에서는 '슈퍼개미'로 통하는 이씨는 2011년께 직원 1명을 고용해 매달 400만원을 주고 증권 계좌 6개를 통해 주식을 대신 사고 팔도록 지시했다. 특정 주식을 반복해 사고 팔아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상한가를 유지시킨 다음 이튿날 다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 사들인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이다. 그러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S&T모터스 등 8개 회사 주식 2987만여주를 매수하고 1871만여주를 매도해 총 4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씨는 김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곧바로 이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문재인테마주
정치테마주
슈퍼개미
개미투자자
자본시장
시세조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