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의 학적정보를 알아낸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46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본인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라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신분확인 같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직원 채용을 가장해 허락 없이 박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 학적조회팀에 발송해 담당자가 이를 조회하게 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분확인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던 김씨는 다른 동의 대표 박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면서 밝힌 학력이 그때그때 달라지자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대학 3곳의 학사지원팀에 박씨의 학력정보를 요청했다. 김씨는 거짓으로 공공기관인 대학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오토바이 대여업자가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오토바이를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오토바이 대여업자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고등학생 A군은 B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오토바이를 빌렸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C군은 A군이 빌린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모군을 태우고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 중인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했지만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강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 신원일 판사는 최근 강군이 오토바이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29426)에서 "보험금 8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미성년자인 A군이 오토바이를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비록 제3자인 C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B씨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강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강군이 오토바이 대여 경위와 C군이 무면허운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승한 것은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훔친 면허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단독 강현구 판사는 지난 8일 취객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대출과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1881).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한 것이지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용도인 운전자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씨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대출을 받으면서 훔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다 들킨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하고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에 취한 은모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훔쳤다. 이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연대보증인 신분증으로 제시하며 5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 신용도가 낮아 실패했다. 정상철(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원확인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연대보증인의 신분증으로 제시하거나, 자신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개설해주는 것처럼 꾸밀 때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운전면허증이 최근 들어 신분확인 기능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꼭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이씨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훔친 운전면허증을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카드를 발급한 후 대금이 연체되자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버린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 판사는 16일 S카드사가 제기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소송(☞2001가소1319518)에 맞서 "명의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로 피해를 봤다"며 대학생 최모씨가 반소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01가소1751105)에서 "카드회사는 최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의 명의도용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2001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며 "원고회사는 신용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윤획득을 위해 불법영업을 하고 피고의 항의가 설득력 있는 것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잘못된 신용불량자등록은 재산상 손해가 없었더라도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며 수치심 내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S카드사는 재작년 6월 최씨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대금이 연체되자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2백90만원 가량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최씨는 이에 맞서 반대소송을 제기했었다.

운전면허증도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므로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분확인은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만큼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크게 늘고 있고 또 면허증이 신분확인에 자주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9일 경찰로부터 신분증제출을 요구받자 길에서 주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모씨(25)에 대한 상고심(☞2000도1985)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며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동산등기법상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 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운전면허증 등 다른 문서도 신분증명서로서 기능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둘러싸고 이번 전원합의체판결과 다르게 판시됐던 ☞99도1237, ☞1996도1733, 91도3269 등 기존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변경됐다. 하지만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현실거래와 일부 법령이 정한 분야에서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의 사실적 내지 부수적 용도에 불과하고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문서가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피고인 라씨는 99년9월 의정부시 모 여관 근처에서 주차문제로 여관주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일전에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라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