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대표를 지낸 이준일 전 통합진당 서울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234). 함께 기소된 소풍의 또 다른 전 대표 김모씨 등 8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1,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소풍의 결성 시기를 준비조직이 갖춰진 2004년 7월로 판단해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기소의 효력을 면해주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황선(42·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2015고합113). 재판부는 '종북 콘서트' 개최에 따른 찬양·고무 혐의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 황씨가 인터넷 등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을 찬양한 시화집을 발간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황씨가 가진 문건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 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010년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 행사에서 황씨가 강연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강연 내용이 참석자들에게 사상학습을 통한 적극적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피고인의 명예가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 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 4명과 실천연대가 "검찰이 허위·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9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부분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수사발표행위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공표 절차도 대검찰청 훈령인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유죄를 속단하거나 예단을 불러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결과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10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통해 자신들이 마치 간첩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를 변용해 사용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북한정권을 찬양·숭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배포했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종전 판례(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 등)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8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의 쟁점인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 △이 사건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부분에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김영란 대법관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실천연대에 가입해 집행위원 겸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해오다 '실천연대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우리민족끼리' 등의 이적표현물을 가졌다는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천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7일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42)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구성원으로 이적활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2008고합1353).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이적단체구성죄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령과 규약만으로 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및 연방제 통일론을 기본노선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세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점,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 등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 대한 항소심(2009노1100)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천연대는 문경환과 곽동기가 가입할 당시 주체사상, 선군사상 및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등 적어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하에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처우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천연대는 2006년과 2007년에 한반도 평화포럼 및 시민캠페인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부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무렵 행해진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국가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실천연대결성을 주도하고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받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대화록으로 작성해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독일의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받은 노동신문기사를 바탕으로 김일성 부자의 찬양문건 등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이들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 3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했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조직위원장과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165). 또 이 단체간부 문경환씨와 곽동기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개정된 실천연대의 강령·규약을 보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실천연대가 공개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를 인용해 강연자료를 만드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령과 규약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까지 합해 살펴보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실천연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법한 활동을 한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발전해 과거에 비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를 비롯한 실천연대 간부들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부서 요원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속에서 활동할 것', '미군 철수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을 지시받고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