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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br>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제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두30072)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근로자였는데,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캠퍼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후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A씨는 사망하자 B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A씨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산재
박수연 기자
2022-06-10
행정사건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 패소 확정
[판결]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 정부 결정 정당"
정부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메워 만든 땅)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 또한 헌법은 지자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는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청남도 등은 헌재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행자부를 상대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결정될 뿐,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지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2015헌라3).
당진시
공유수면매립지
매립지
평택
손현수 기자
2021-02-04
민사일반
뒤늦게 정정통지… 수량지정 매매 아니면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공무원의 측량 실수로 면적이 과다 기재된 임야대장을 믿고 임야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이 아니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574조가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와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927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5년 C씨로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임야와 과수원을 1평(3.3㎡)당 75만원으로 계산해 총 8억2000만원에 매수하고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아산시는 2019년 원고들이 매수한 임야의 실제 면적이 1483㎡인데도 1983㎡로 잘못 표시됐다며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라 A씨 등에게 임야대장 정정을 위한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처음부터 국가 소속 지적공무원이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아산시 지적공무원도 2019년까지 잘못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승인해왔다"며 "C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할 당시 실제 면적을 알았더라면 매매가액을 달리 정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면적 감소분인 500㎡에 상응하는 매매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공부상 면적 곱해 매매대금 산정 인정할 수 있으나 가격결정 위한 방편일 뿐 수량 지정한 매매로 못 봐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토지보다 많은 면적이 등록됐다가 지적공부 정정으로 그 면적이 줄어든 경우,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해 인정되지 않는 면적"이라며 "절차상 실수로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이를 정정한 것은 그 토지에 관해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 토지를 상실했거나 취득했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단위면적당 인근 토지 시세에 공부상 면적을 곱해 매매대금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매수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일 뿐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국가·지자체 상대 소송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A씨 등의 매수토지에는 지목이 다른 토지가 혼재돼 있고,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은 매수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한 매매대금으로 정해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매매계약
토지대장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1-19
'출마 지역에 선거인으로 등록될 가능성 높은 사람'도 객체<br>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선거구 공백기' 선거인 매수행위도 처벌 가능"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죄의 객체인 선거인은 예비후보자가 출마할 지역에 선거인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도 국회가 개선입법에 늑장을 부려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선거구 공백기'에 일어난 선거인 매수행위라도 새로 생길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뤄졌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모(57)씨는 친구인 조모씨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2016년 2월 충남 아산시의 한 식당에 주민 24명을 초청해 조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식대 6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임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인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 법률 공백 상태에 있었으므로 금품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해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 '선거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가 향응을 제공한 상대방인 고모씨 등은 당시 이미 19세에 이른 사람들로 모두 조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므로, 다가올 선거에서 조씨가 출마할 지역의 선거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7-12-15
민사일반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 설치<br>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돌려줘야
법원, "무단으로 세운 송전탑 철거해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2012가합89660)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며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한전은 송전탑을 철거 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아,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씨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09~2012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토지 위로 한전의 154㎸짜리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다. 고씨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법적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고압송전선
적법절차
소유물방해제거
토지소유권
홍세미 기자
2014-05-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중앙지법 "LH공사 분양계약 불이행 책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난방기능에 하자, 시공사 아닌 분양사가 손해 배상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난방 기능에 하자가 생긴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H아파트에 소유자인 조모(38)씨 등 2명이 "아파트 난방시공에 하자가 있다"며 주택공사와 시공사인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635)에서 주택공사의 책임만 인정해 "2명에게 2500여만원씩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바닥의 온돌 난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공사는 조모씨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이행 책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5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K건설은 이 아파트의 시공과 분양과 관련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 바닥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온수난방배관 아래쪽 콘크리트 두께가 기준인 50mm보다 평균 17mm, 최대 20mm까지 미달했으며 온수난방배관 위쪽의 두께는 40mm 기준보다 평균 19.6mm, 최대 37mm까지 초과해 시공됐다. 실제 난방 온도를 28도로 설정했지만, 3시간이 지난 후에도 20~21도를 나타내는 등 아파트 난방에 문제가 생기자 조씨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도면
난방시공
하자
불완전이행
김승모 기자
2013-06-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전철역 건설" 허위광고, 분양계약금 돌려줘야
전철역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분양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심규찬판사는 14일 홍모씨 등 아산시 배방면 STX칸 아파트 분양계약자 2명이 "허위광고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STX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70258)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금 등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아산시와 탕정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 및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 역사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며 "탕정역이 2011년까지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됐다는 광고는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건설 등은 탕정역의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항상 주시해 왔을 것으로 짐작되고 확인 절차 역시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신뢰해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씨 등은 2009년 9월 STX건설 분양영업팀 과장에게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탕정역 신설이 확정돼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가 2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탕정역 신설은 확정된 바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홍씨 등은 지난해 5월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금
허위광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탕정역
아산시
국토해양부
이환춘 기자
2012-03-30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지역축제 먹거리장터 입점업주 지휘·감독했다면 지자체, 입점업주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에서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음식점 가스통을 교체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56)씨가 아산시가 가입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732)에서 원심과 같이 아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치료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산시는 축제를 주최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아산시지부에 장터운영 전반을 위임했고 아산시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시설·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행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해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 했다"며 "아산시지부가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과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장터 운영에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더라도 아산시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지부를 매개로 해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인 원고가 아산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통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원고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아산시
먹거리장터
사용자책임
지역축제
입점업주
가스통교체
화상
정수정 기자
2010-08-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모델하우스 건립지연으로 사업시행자 지위 잃었다면 시공사는 시행사에 60억원 손해배상해야
약정기간 내에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아 아파트시행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한 시공사에 대해 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동주에코힐(주)이 "사업약정에 따른 시공의무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3849)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은 사업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6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동주에코힐 및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시 스스로 작성한 캐시플로우에서 2007년 9월께 견본주택완공 및 분양승인신청을 하고 이어 11월 착공과 분양을 한다고 기재해 동주에코힐 및 농협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동시에 이를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견본주택 건립비용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캐시플로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견본주택건립을 지연하는 등 사업약정에서 정한 착공의무·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동주에코힐은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반려받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분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이 있다해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독단적인 주장만으로 착공의무·협력의무에 반해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주에코힐은 지난 2007년 4월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시공사, 농협을 금융조달사로 하는 사업약정을 맺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분양가상한제 등을 이유로 캐시플로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견본주택 건립을 지연하고, 사업시행권을 10억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에 동주에코힐은 공작물설치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해 5월 조정이 성립됐지만 결국 견본주택건립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동주에코힐은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반려당했고, 사업부지는 농협의 대출금반환요청과 공매절차를 거쳐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건설로 넘어가게 됐다. 동주에코힐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모델하우스
건립지연
약정기간
사업시행자
아파트시행
시공사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주에코힐
이환춘 기자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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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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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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