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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벌금형으로 감형
법원, 심형래에 "방송 나가 돈 벌어 직원 월급 갚아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화감독 심행래(55)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심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80)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이 체불된 43명 가운데 항소심까지 총 39명이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구제되려면 피고인이 재기해 방송활동을 하는 등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1심의 선고는 너무 무거워 벌금형으로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8억9천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심형래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기준법
(주)영구아트
퇴직금미지급
신소영 기자
2013-10-11
엔터테인먼트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파산심문기일 열어 심씨 자산상태 등 점검
파산 법정에 선 심형래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재판부의 심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심영진 판사는 21일 심씨에 대한 파산심문기일을 열고 심씨의 자산상태 등을 직접 심문했다(2013하단896). 개인 파산신청은 보통 서류제출로 이뤄지지만 이날 심씨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산 신청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며 "재기해야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겠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당사자가 서류제출 등 절차에 성실히 응하면 파산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심씨의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심씨의 자산 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심씨의 자산상태 보고를 듣고 추가 자산조사 등의 의견을 내는 절차가 진행된다. 심씨의 다음 파산심문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지난 16일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심형래
개인파산
심형래파산
심형래재판출석
심형래임금체불
신소영 기자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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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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