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7843)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신고내용을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112에 전화를 해 "어느 집으로 납치가 돼 현재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다"며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만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사건발생장소를 집 안으로 특정하지 않아 1시간 가량 순찰을 했지만 허탕을 쳤다. 유족들은 "A씨가 납치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늑장 수사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와 A씨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213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오원춘 살인사건'에 늑장대응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1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0628)에서 "국가는 A씨의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100만원씩 모두 9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A씨가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거듭하는 검찰의 관행에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에 대한 검찰의 상고(2013도6219)를 기각하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962년 4월 "6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최후의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62도32)한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과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 이유 설시 없이 단순히 '상고를 기각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거듭하는 추세에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김점덕과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에 대한 사건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50년 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국회에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지난 6월 20일 상고 주체를 피고인과 검사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법안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56·사법연수원 12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전항 각 호의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법안을 심사한 임중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항소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양형에 대한 법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 변경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법안에 학계와 재야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상원(53·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피고인의 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는데,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인해 이러한 조류가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법 발전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경한(55·19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도 "검찰이 1·2심에서 양형에 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도 상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검찰 간부는 "형소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검찰의 상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판례라는 것 역시 법원의 입장일 뿐이므로 검찰이 상고를 통해 판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등 1심 사형서 2, 3심서 무기선고 안팎>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法理的 문제 아닌 감정적 대응… 일관된 '법 해석' 왜곡 검찰 "국민 법 감정 고려않은 판결" 여론 의식 上告도 보안사건 피고인 지지자에 발언기회 준 것도 정치적 이슈화 ◇사형 피고인 감형은 비난 '0순위'=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사례는 '울산자매 살인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인터넷에서는 '사법부가 극악 범죄인을 봐줬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2003년 판례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924)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은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명판결로 평가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03년에는 사형제 폐지여론이 있어 사형수를 감형한 판결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여론이 강해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도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비판'아닌 '비난'은 사법부 독립 훼손= 이러한 비난 여론은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범죄자를 법원이 봐주느냐"는 질타했다. "법원의 양형 재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자매 살인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상고기각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데 대해 검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다. ◇판결 아닌 소송지휘권도 비난 대상= 이러한 현상은 판결 결과가 아닌 공판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다. 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정치와 이념 문제에 사건이 이용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이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방청인인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 부장판사가 '법정을 국가보안법 성토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그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아니었어도 방청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장이 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공판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들자 재판장이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민 부장판사의 남편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방청석이 소란해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방청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줘 재판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 양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의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자가 법정에서 발언하는 것과 피고인의 지지자가 발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발언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경남 통영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5)에게도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김점덕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2012노370). 검찰의 항소도 기각됐다. 김점덕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우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웃집에 사는 열살짜리 어린아이를 성폭행 하려다 목을 졸라 사망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는 "어린 소녀를 성폭행 대상으로 삼고 반항하자 살해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1명 뿐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점덕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등교하던 한모(10) 양을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성폭행 목적으로 A씨(당시 28·여)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2012도13347)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형을 깎았다.

112 등 긴급전화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장난 전화를 걸었다간 큰 코를 다치게 된다. 법원이 경찰력 낭비 등을 이유로 허위·장난 신고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숙 안양지원 민사11단독 판사는 19일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경찰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한 A(21)씨를 상대로 국가와 안양만안경찰서 경찰관 등 5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소18894)에서 "78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허위신고로 비번이거나 휴무인 경찰관을 포함 5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2시간여의 대대적인 수색·검거 활동 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인 대한민국은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시간외 수당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출동 경찰관들도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무 또는 비번인 상태에서 비상소집에 응소해 수색작업에 투입된 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벌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비상소집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지급으로 인해 국가가 입은 손해 5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현장 출동 경찰들의 연령과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나머지 경찰관들에게도 10~3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로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입건한 경찰관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번 일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다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최종진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판사는 112에 강도사건이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B씨에게 966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의정부경찰서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거듭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2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하는 헛수고를 했다. 이때문에 112에 신고된 다른 25건의 사건 출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서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42·구속기소)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수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A씨(28)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제공을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려 했다면 적당한 도구를 미리 갖췄을 것이지만, 오로지 부엌칼만을 사용해 살점을 분리했다"며 "부엌칼로 사체를 토막내려 했다가 실패하자 사체유기를 쉽게하기 위해 살점을 분리한 것으로 보여 인육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한국에서 3년 동안 공사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5500여 만원을 중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원춘의 계좌에 특별한 거래내역이 없고 인육제공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체 손괴의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지만 죄증인멸을 위해 '사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살해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죄책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심에서 인육제공의 목적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아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진원(4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검 검사는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결책"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또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을 엄벌하지 못한 사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구형을 하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오원춘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남겼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원춘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범죄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또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원춘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에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내도록 하고 있다. 오원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항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항소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일단 교도소에 비치된 항소장 서식을 이용해 일단 항소장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씨도 그런 경우"라며 "항소이유는 항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가로 내면 된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원춘의 항소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2심이 진행되게 돼 있었다. 오원춘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이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자기 목숨은 그렇게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목숨은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해서 토막까지 내나 어처구니가 없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들도 "살인해놓고 당당하게 항소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게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같은 범죄를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지난 15일 사형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2012고합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