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출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내 유산균 제조수출업체 1위인 쎌바이오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유산균 제조기술을 반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317)에서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직원으로 영업비밀을 인지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쎌바이오사가 유산균 제조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해왔고 조씨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퇴직하기 전 상당한 기간 창업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경영하거나 제품을 제조한 행위는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분쟁에서 남양유업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치면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유사상표 분쟁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7일 남양유업(주)이 매일유업(주)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2005나67775)에서 매일유업의 이의신청을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의 주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산균 발효유 제품 관련 거래자들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양유업의 '남양'과 '불가리스'가 결합된 상품표지와 매일유업의 '매일'과 '불가리아'가 결합된 상품표지를 비교해 볼 때 매일유업의 상품표지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특별한 비중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지로 판단된다"며 "매일이 남양과 유사한 상품표지를 이용해 동일한 유산균 발효유 제품에 사용하는 것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남양과 매일은 유산균 음료인 '불가리스'와 '불가리아'를 출시해 시중에 판매해 오다 서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가처분 신청과 함께 특허법원에 상표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남양 측이 모두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