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실적만 올릴 생각으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무리한 투자를 권유,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은행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지점장의 강력한 권유로 신탁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 남매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6820)에서 "피고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직원은 증권회사 임직원과 유사하게 허위표시 또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과 같은 부당권유의 방법으로 투자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이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회피해야할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측은 안전한 정기예금 거래를 하고자 했으나 지점장 권유에 따라 기업어음에 투자했고, 지점장이 자신의 실적만을 올릴 생각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권유한 점,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 피고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과 거래를 주도한 이씨 남매의 부친이 모이동통신 전 회장으로서 산업.금융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고, 이전에도 문제의 지점을 통해 신탁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 정기예금 대신 I정유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외환은행 모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98억여원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으나 같은해 8월 I사가 1차부도를 낸 후 법정관리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9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