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에 빗대 특정인을 비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8일 연주회 평가를 두고 음대교수와 재벌 총수의 사이버 논쟁과 관련 재벌 총수를 "정상회담 전 김정일"이라고 빗댄 글을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8)에 대한 항소심(☞2001노4296)에서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특정인을 '김정일'과 같이 표현한 것은 경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회통념"이라며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씨가 음대교수 배은환씨의 연주회에 대해 혹평을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박성용 회장을 "정상회담 전 북한의 '김정일'"에 비유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배은환 교수로부터 온라인으로 바이올린 연주법을 교습 받는 모임의 회원인 유씨는 지난해 6월 배 교수와 금호그룹 박성용 회장간 벌어졌던 연주회 혹평에 대한 사이버 논쟁과 관련 박 회장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박 회장을 "정상회담 전의 김정일"에 빗대 '독재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 장면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 방송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최모씨(47.여.전 대학교수)가 국가와서울방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66474)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방송은 기자와 연대하여 최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음대교수 시절 바이올린 불법과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방송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음악 연습실 압수수색과 체포장면을 촬영,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경찰관들이 체포현장에 기자를 대동한 책임을 묻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자신의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다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관과 동행한 방송사 기자가 이를 촬영·방영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