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통해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대한 주소지를 확인해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4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3월 A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서울경찰청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면허를 취소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제출 기회 거치지 않은 채 면허 취소는 위법 박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해야 하고,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A씨가 이를 송달받았는지, 만약 송달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서울경찰청은 송달 여부나 A씨의 실제 거주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했다"며 "A씨가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 대한 통지에 갈음해 행해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청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8구합580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송파구의 B컨벤션 내 부동산을 임차했는데, B컨벤션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였다. A씨는 2017년 임차한 부동산에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를 사업종목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송파구청은 "지식산업센터인 B컨벤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으로 지정돼 있다"며 "A씨가 사업등록한 예식장 사업은 당초 지정용도를 벗어난 것이니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까지 줄 수 있으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 개최의 경우 당사자 등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도록 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것에 불과해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8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1년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A씨의 요양병원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으나 A씨는 폐업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A씨에게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데 이어 2017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청의 늑장 처분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다. 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리를 미루다 3년 6개월만에야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의타(不意打)'를 날린 것으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행정절차법 제22조 5항은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근거로 늑장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취소 판결을 내려 행정청의 안일한 업무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씨 등 의사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5구합812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A씨 등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시점은 A씨 등이 보건복지부에 문제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지 3년 6개월이나 지난 때"라며 "A씨 등은 자신들의 소명 의견이 받아들여져 자격정지 등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A씨 등의 이 같은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은 제재 등 침해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고 행정청이 처분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행정청에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도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의견 제출 등을 거친 후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장처리를 통해) 해당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이 같은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을 대리한 이종석(49·사법연수원 29기) 광장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시효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청의 신속한 처분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행정청의 늑장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지연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B제약회사와 C의약품홍보사로부터 2010년 8월 시장조사 명목으로 200만~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2012년 1~2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이라고 사전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한 달 뒤 "억울하다"며 "자격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A씨 등이 의견을 제출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이나 지난 2015년 9~10월 이들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의견 제출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업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정보를 해킹해 공사를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고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건설사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01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씨가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적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도 '재판 등에 따라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됐더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A건설사는 봉화군이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A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를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으로 입찰정보를 불법취득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봉화군은 올 5월 A건설사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이라며 소를 냈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특채된 검찰직원이 "과거 경찰 시절 검찰에 파견돼 근무한 기간도 법무사 자격 인정 경력에 산입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직원 박모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구합243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9년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박씨는 경장 시절이던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2001년 6월 검찰서기로 특채된 박씨는 2006년 검찰주사보로 승진했고 검찰사무직렬 근무 기간이 12년 3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사무직렬 경력 15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불인정처분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중앙지검에 파견돼 근무한 5년동안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검사의 수사사무를 보조하는 등 사실상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를 법무사자격 인정요건 중 검찰사무직렬 근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인정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기회와 의견제출 기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사무직렬 공무원과 검찰청에 파견돼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가 검찰청에 파견돼 수사업무를 보조했더라도 이를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이 검찰사무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사자격인정제도는 신청인의 법무사로서의 학식이나 기능에 관해 시험 또는 검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무사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예외 사항인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자격의 인정 여부는 법무사시험과 달리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등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한다"며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나 재량권을 부여해 공익상의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피고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에 의해 당사자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지역 상권 진출로 피해를 당하는 기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만으로 조례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대형마트 운영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처분한 경위,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중해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6개사는 구청들이 조례에 근거해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가 이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돼도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국가 등에 귀속을 전제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귀속여부가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승인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부채납’에 대한 법리가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귀속대상이 됐다면 비과세해야 한다”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39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06조2항, 제126조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등기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및 등기는 적어도 취득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돼 있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귀속의 부담을 지는 자로 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토지가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해도 정비구역 지정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라며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A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최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관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법리가 귀속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며 “이와 달리 귀속의 경우는 관할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정비계획수립 등 과정에서 의견제출 등 관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부채납에 있어서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중구청은 2008년3월 다동 제7지구에 대해 A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A사는 인가전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됐다. 그러자 A사는 지난해 3월 “1980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편입된 토지는 무상귀속이 예정돼 있었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군인 등 공무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때 당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령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가 비리혐의로 감봉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령진급 선발을 취소당한 박모(49)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낙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6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9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령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대령진급을 앞두고 과거 급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납업자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발각돼 소속부대장으로부터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이 징계를 이유로 진급낙천을 건의하자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용, 대령진급선발을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주)에 부과했던 과밀부담금 65억여원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4일 현대자동차(주)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83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서울양재동 사옥에 대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밀부담금 65억여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