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군 영내(營內) 독신자숙소와 외래자숙소에 비치된 TV수상기에 관해 한국전력공사가 TV방송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며 △방송법과 그 시행령의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39724(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국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해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군의 업무수행'이라는 사용 목적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수상기('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7조 제2항 제67조에 따라 TV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 한국전력은 2020년 12월 13일부터 약 1년간 해당 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수상기에 관해 TV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국가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상 열거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인 TV수신료의 부과·면제요건을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법 제64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와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그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참고 조항]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된다. [대법원 관계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구합21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산대가 조 씨에게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2022년 4월 5일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취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2021도11170)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대로 조 씨가 이번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학취소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 교량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통해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대한 주소지를 확인해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4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3월 A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서울경찰청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면허를 취소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제출 기회 거치지 않은 채 면허 취소는 위법 박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해야 하고,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A씨가 이를 송달받았는지, 만약 송달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서울경찰청은 송달 여부나 A씨의 실제 거주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했다"며 "A씨가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 대한 통지에 갈음해 행해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T에서 명예퇴직한 255명의 근로자들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20일 KT에서 명예퇴직을 한 A씨 등 25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935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명예퇴직은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KT 직원들은 사측과 노조측의 밀실합의로 이뤄진 명예퇴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어 퇴직자들은 KT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됐다"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라거나 퇴직 종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직원도 있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명예퇴직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개별적 사례에 기초해 8304명에 대해 시행된 명예퇴직 자체가 사측의 강요와 협박에 기초한 실질적 해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산림청이 보전산지(保全山地)를 지정 고시할 때 개별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일일이 알릴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을 위해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남모씨가 산림청장을 상대로 낸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지역을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고시는 그 지역에 포함되면 효과를 미치는 처분으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보전산지 지정 고시가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산림청은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 지역에 대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며 "만약 보전산지 지정 대상 예정 토지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 등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장은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청남도 금산군 일대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한 뒤 2008년 12월 임야를 보전산지 지정 고시를 했다.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남씨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씨는 당시 금산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물 등을 짓고 해당 토지를 취득해 사용하고 있었다.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생계비 미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누3693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를 넘어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문서로써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계비 지급 중단 결정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난민법 제40조 1항과 난민법 시행령 제17조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이나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A씨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4~5월 각 40여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두 번째 생계비를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초 홍콩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한달 뒤 다시 국내에 입국했다. 법무부는 "A씨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해서 6개월간 계속해서 생계비 지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청구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업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정보를 해킹해 공사를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고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건설사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01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씨가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적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도 '재판 등에 따라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됐더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A건설사는 봉화군이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A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를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으로 입찰정보를 불법취득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봉화군은 올 5월 A건설사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이라며 소를 냈다.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해임무효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잔여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2008구합3231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사장에게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해 경영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KBS가 감사원의 해임제청요청 및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해도 중대·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다"며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실경영·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했으며, 이사회가 해임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제청을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2008고합887).

서울시 의회의원, 서울시 공무원, 대학교수 등 1백69명은 12일 “대통령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민투표에 붙였어야 했다”며 이 법률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수도이전 위헌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李石淵 변호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냈다. 또 대통령소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하고있는 이전계획·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지정 등의 추진 작업을 본안결정 선고때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헌법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한 엄격한 문리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그 사안의 중대성 정도나 시간의 촉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며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국가안위에 관한 막중한 중요정책으로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안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국민투표권이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공포로 인해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찬반의견표시 기회를 박탈당해 참정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또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하도록 하고있는 국가가 85개국이나 된다”며 “비록 우리 헌법에 수도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적으로 볼 때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헌재가 지난 2001년6월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결정내용(2000헌마735)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은 “기본권침해 사실과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도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헌재가 대통령탄핵심판에 이어 수도이전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있다. 한 법조인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기본권 침해성과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본안 판단에 앞서 적법요건의 선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국민투표가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통령에 의해 부의됐을 때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단은 이밖에도 수도이전의 위헌성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 투자로 인한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청취 절차 생략으로 인한 청문권 침해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미준수로 인한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기관이전 문제와 관련 대통령 승인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국회를 하부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어 체계정당성의 원리 위배 ▲수도이전지역을 대전·충청권으로 예정해 다른 지역을 차별취급해 평등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들었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며 “대선공약, 정부의 공청회·세미나 개최와 국회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특별법을 제정한 이상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거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침해의 자기관련성,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직접성 등이 결여됐다”고 청구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전자추첨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심으로 李相京 재판관을 선정했다. 이어 李 재판관을 비롯 權誠·宋寅準 재판관으로 구성된 제3지정 재판부는 13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전구제절차·청구기간·대리인 선임여부 등 사전심사를 거쳐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원재판부는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의 적법요건에 대한 심리를 한뒤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결론이 내려질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등에 심판회부 결정 통지와 의견조회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