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미달 기간 중 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악기 도소매업자 박모씨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에서 한 사람이라도 채우지 못한 기간을 전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기간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43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과는 달리 인건비가 아니라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쓰이는 것이므로 실제 고용한 인원수가 아닌, 목표치인 고용의무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장애인고용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장애인표준사업장선정이 취소되면 그 해당기간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전액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이행기간 전부가 아닌 월평균 고용인원에서 미이행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계산해 63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이 회수해야 할 지원금은 의무고용인원수 12명을 단 한 사람이라도 채우지 못한 기간 전부가 미이행기간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회수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이행기간 84개월 중 미이행기간은 77개월이므로 정씨는 2억1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악기 도소매업을 하는 박씨는 2005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체로 선정돼 장애인 12명을 의무고용하는 조건으로 3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18개월이 지나서야 장애인 12명을 고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박씨가 고용의무인원수에 미달해 고용했다며 지원금 중 6000만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고, 후에도 박씨가 계속 의무고용 인원을 충원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박씨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을 취소하고 미이행기간 동안의 지원금 전부인 2억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박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외국인 현지채용 직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주)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835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헌법 제32조1항, 제34조5항 등에 따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자신의 국적국에서만 생활·근무하는 외국인’이 단지 현지에서 대한민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1호 등은 장애인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애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