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은 난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란의 현재 종교적·정치적 상황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란인 K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란에서 종교적 소수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소수자로 출생한 자에게만 부여될 뿐 이슬람교 가문에서 태어난 자에게는 '개종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선택의 자유가 없고 최근 이란 내에서 기독교인이나 개종자들에 대하 박해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져 기독인으로 개종을 한 자에 대한 박해의 위험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K씨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본국인 이란에서 출국할 것을 결심하고 지난 2009년4월 한 스포츠행사를 빌미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K씨는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란에서는 헌법에 의해 종교적 소수자가 보호되고 있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K씨가 소송을 냈다. 한편 이란에서는 국민의 99%가 이슬람신도이고 기타 종교는 1%에 불과한 상태로, 지난 2008년에는 이란국회에서 개종한 자들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 2010년 세계기독교 박해순위에서는 북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