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작물과 달리 수확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장뇌삼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시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행정도시 예정지 안에서 장뇌삼을 재배해온 곽모(74)씨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신청의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5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농작물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통상 몇개월에서 1년이면 수확이 가능해 수확전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작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장뇌삼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생육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간내 수확이 가능한 일반 농작물과 같은 보상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5월 곽씨의 토지가 포함된 지역 일대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곽씨는 손실보상대상에서 장뇌삼이 제외되자 2007년 7월께 재결신청을 청구, 토공이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군부대가 훈련중 농경지를 훼손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땅 소유주가 농경지 표식을 제대로 안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장뇌삼 재배업자 배모씨(43)가 “5억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7835)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8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예정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협조조치를 취해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한 군인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땅이 국유림과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사실, 농경지라는 표식이나 출입경고 입간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인근 주민들도 장뇌삼 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 원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 3억1천5백여만원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육군 모부대 수색대대 군인들이 99년 9월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장뇌삼밭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 밭 5백50평의 90%가 훼손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TV 홈쇼핑에 출연, 장뇌삼을 산양산삼이라고 허위감정한 교수와 판매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ㄱ대 한의학과 박모 교수(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0고단3676,4108,4581) 재판부는 또 인삼판매업자 송모씨(57) 등 2명에 대해 같은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LG 홈쇼핑 회사원 전모씨(34)와 경희대 한의학과 안모씨(59)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물품인 장뇌삼이 산양산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TV 홈쇼핑이라는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매체를 이용, 판매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교수들이 발급해준 인증서가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에 비춰볼 때 박 교수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교수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