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이번 판결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 등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45)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에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등록을 신청했다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는 세무관련 소송대리나 세무상담 등 법률적 행위는 기존처럼 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기장업무나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사실적 행위는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소송 전문가인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대법원이 입법 취지를 따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와 세무사 수의 증가로 인한 문제이므로 이를 세무사법 개정 등의 입법으로 풀기보다는 인접 직역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 상고심(☞2011두50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돼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의 재정이 악화된 데 대해 정 전 사장이 일부 경영판단을 잘못한 책임이 있으나,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수입 감소, 지출비용 증가 등도 원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이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 해임처분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해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008년 8월 해임됐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재직 시절 회사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KBS 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5129)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해지는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KBS 사장으로서 공사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이용한 재정적자의 일시적 해소를 통한 경영책임의 회피 및 사장직 연임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사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가 예상되는데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정씨가 1심에서 244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08년 부실경영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