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다른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고법판사)는 7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노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1누73562). A 씨는 2015년 3월 B사에 입사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년 11월 그 직에서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월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로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인용돼 2019년 6월 복직했다. A 씨는 그때부터 본인 및 다른 직원인 C 씨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회사에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매번 제출했다. B사는 A 씨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A 씨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가 A 씨에게 기존에 제출된 근태신청서 내역의 증빙을 요구하자 A 씨는 이러한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B사는 2020년 1월 A 씨에게 "7개월 이상 당일 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에 사실확인 기회를 줬음에도,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태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그동안 제출된 근태신청서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허위로 판단돼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노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취지로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는 6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A 씨에게 각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A 씨의 외근을 제한하거나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A 씨는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아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전화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검사의 출석요구 방법에 별다른 요건이나 제한이 없었고,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A 씨는 검찰청 측에 자신에 대한 출석요구의 방법을 B사가 지시한 것처럼 증빙이 가능한 형태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것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는 해당 검찰청에 대한 유선확인 등으로 외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종전과 같이 근태신청서를 제출해온 A 씨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참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적도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근태신청서에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근태신청서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A 씨가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무단외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는 2019년 10월 보직 부여를 위한 회의에서도 근태신청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A 씨는 각 수사기관 수사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해 허위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746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552).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관위에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2억2579만원이 아닌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가 이 시장에게 받아야 할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형을 높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노조의 재무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청구권을 가지는지 학설의 대립이 있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노조의 재정비리를 막고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모씨 등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한일고속지부 소속 근로자 등 2명이 "조합의 경리장부와 직무수당 등 재정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 달라"며 노조지부를 상대로 낸 문서 열람등 허가 청구소송(2016다264037)에서 "피고는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선씨 등 2명은 2015년 조합의 재정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조합에 요청했지만 조합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와 증빙자료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다.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4조는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씨 등은 이 규정들이 조합원의 열람등사청구권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규정들은 결산결과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할 의무를 부과할 뿐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줄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조합은 해당 서류들을 열람하게 하라"며 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2015나2054842). 재판부는 "비록 노동조합법 제14조가 서류의 '비치', '보존'만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유지를 위해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조합의 재정적 기반이 주로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이뤄지므로 그 운영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26조의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의 의미여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에서 열람대상은 공표물뿐만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해 조합이 보관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면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정집행을 조합원에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재정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보장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등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노조 측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은 조합원과 노동조합 사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노동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조합원에게 열람청구권만 있고 등사청구권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해 해당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노조법이 노조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 장치가 '공표'와 '비치'이므로 이를 열람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노조 내부 운영에 대한 민주주의,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환춘(44·변시5회)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열람을 통해 위법, 부정이 발견되면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 혹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면서 등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회계서류의 부정은 조합원 개인이 열람만으로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달리 세무사는 자신의 소득을 탈세해도 세무사법상 징계할 방법이 없어 법적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정해 세무사 자신의 조세업무는 세무사 직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 또 제12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세무사 자신의 탈세'는 적용범위를 벗어났다. 법원은 이 같은 세무사법 규정으로 인해 탈세혐의로 징계받은 세무사들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 탈세사실이 인정돼도 세무사들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670여만원을 누락하고 차량유지비 및 소모품비를 2,000여만원으로 과다계상 했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2007구합32969)에서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료 등의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해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단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2007누1622)에서 박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변호사법은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해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탈세를 할 경우 세무사와 달리 변호사법상 징계를 받게된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4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2,400여만원을 체납한 C변호사에게 대해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잘못 했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없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사무실의 지출을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강의료 등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1634)에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자의 직무는 주로 납세자를 대리해 행하는 업무인데,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대리가 아닌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므로 그 직무에 관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며 "박씨가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과대계상 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세무사법 제12조2항에 대해 그 내용상 직무에 관련해 부과될 성질의 것"이라며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 직무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하고 직무와 관련없는 강의료 등의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