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산나물을 캐던 주민이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이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47647)에서 "국가는 382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의 한 더덕농장 인근에서 산나물을 캐다 지뢰를 밟아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됐다. A씨는 사고 장소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거나 지뢰 매설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판이 주위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고방지 조치 소홀”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사고 발생지역은 지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군에서 통제 및 관리하는 미확인 지뢰지대 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특히 이곳은 국군이 매설한 지뢰지대"라며 "관할 군부대의 장은 민간인들에게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지대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 교육을 하는 한편 철조망과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인들이 부주의하게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장소 근처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관할 군부대가 지뢰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 관리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고 장소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점과 지뢰가 매설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발생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한데도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출입했다"며 "양구읍에 거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지뢰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해당 장소에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민통선 이북 지뢰매설지역 인근에서 작업도중 철조망을 넘어갔다 지뢰를 밟아 숨진 이모씨의 부인 유모(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3053)에서 국가는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소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폭발하거나 그 기능이 소멸하지 않는 대인지뢰가 설치된 지역은 지뢰 설치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외에 국가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점심식사를 이유로 모두 작업현장을 이탈해 작업현장에 남아 있던 망인 등 민간인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이씨가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즉각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현장은 지뢰가 매설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고 평소 관할 부대장이 안전교육까지 실시해 이씨는 지뢰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고 표지와 교육 내용, 평소 감독병들에 의한 사전 제지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경솔하게 지뢰 지대로 들어간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5년 5월께 남편 이씨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대전차 낙석 장애물 보강작업을 하던 중 공사 감독병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