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 교정술을 한 환자가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장애가 생긴 안모(25)씨와 가족 등 4명이 수술한 병원이 속한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4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다리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씨의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수술 직후 안씨에게 발생한 마비장애는 결국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기구 또는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의 주장처럼 합병증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SSEP·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중 신경손상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나, 계약체결 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B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82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8년 7월8일인 계약일로부터 한달 가량이 경과한 같은해 8월26일에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정만으로는 질병이 위 각 특별약관상의 보험기간 개시 후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2008년 7월1일자 건강검진결과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위 질병은 2008년 7월8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보험회사와 B씨는 2008년 7월8일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B씨는 8월께 마르팡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 보험회사는 "B씨가 이미 같은해 7월1일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척추측만증, 흉곽질환 등 마르팡증후군의 주요한 증상에 대해 진단받았으며, 이는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질환으로 보험계약 전에 이미 발병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간호조무사에게 '도수치료'를 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수치료'란 정형외과에서 척추측만증 등 요통환자들의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근육과 뼈를 맞추는 치료 방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이 도수치료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보건복지부가 4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2일 "간호조무사가 도수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정형외과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350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용도 같이 지불한다"면서 "결국 원고는 전문의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도수치료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으로써 탈법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 척추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찰 후 척추교정이 필요한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도수치료를 하게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