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최근덕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횡령 혐의' 최근덕 前 성균관장 1심서 징역 2년
제자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공금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 유림의 총수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 전 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5).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재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지만 여전히 일부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관장은 2009~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 명목으로 매년 8억원씩 성균관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23억5000여만원 중 5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자신의 측근이자 제자인 총무부장 고모(52·구속)씨와 함께 지난 2007~2011년까지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원 가운데 8억3000여만원을 유용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개인 대출금 상환, 펀드 투자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헌성금은 부관장들이 성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한국 유림(儒林)의 수장' 역할을 담당해온 최 전 관장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헌성금
공금착복
국고보조금
최근덕
성균관장
특경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