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 중 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모(59)씨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753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352582)에서 "모두투어는 이씨에게 2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현지 인솔자가 탑승객들에게 '배에 탑승해 생기는 위험 등을 잘 듣고 숙지해 안전요원 진행에 협조해달라',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야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모두투어가 이씨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쾌속선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쾌속선에 이씨 등 17명이 탔는데 이씨 외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이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모두투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두투어와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여행을 떠났다. 이씨는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위해 현지 여행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파도에 의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쾌속선 앞쪽 의자에 앉아 있던 이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떨어졌고 이로 인해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목포해양항만청의 목포-홍도간 쾌속선 운송면허재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쾌속선 운송사업자인 하이제트훼리는 2006년2월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다도해유람선 등을 운행키로 신안군과 협약을 맺었고, 이에 군은 목포해양항만청에 목포-홍도간 여객운송면허를 신청했으나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25%로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를 불허했다. 이에 회사측은 불허처분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항만청은 올해 1월23일 "소송과정에서 해운법시행규칙이 개정돼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면허신청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올해 1월 이 사건 면허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회사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17일 하이제트훼리가 목포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30조2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신청에 대해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의해 수송수요적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최근의 거부처분은 앞선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