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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고객 보호의무 위반… 계약 불완전이행"
[판결] 객실서 머리 말리다 헤어드라이어 '펑'… "호텔, 320만원 배상"
객실에서 머리를 말리다 헤어드라이어가 폭발하는 바람에 손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호텔로부터 수백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호텔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나60531)에서 "B사는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객실과 시설을 제공해 고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호텔을 경영하면서 객실에 비치하는 물품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헤어드라이어가 사용 중 폭발해 이씨가 화상을 입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호텔에 투숙해 객실에 비치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다 헤어드라이어가 폭발하면서 왼손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지·관리
헤어드라이어
화상
객실
호텔
이순규 기자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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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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