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0월 26일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3노1480). A 씨는 2022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8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자택 현관문 열쇠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병환으로 고통스러워하던 B 씨가 칼을 건네주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라며 "일반 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제반 증거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B 씨의 평소 언행 등에 비춰 B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살해되기 며칠 전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생활지도사에게 대면 상담을 받는 등 생을 마감하고자 결심한 사람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B 씨가 병환으로 평소 많이 힘들어 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더라도 타인에게 흉기에 의한 살해라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식을 부탁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노년에 만나 장기간 교제하던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그 방법의 잔인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B 씨가 연인인 A 씨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탁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의율해 처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살해 동기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이번 사건은 촉탁살인죄와 일반살인죄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고무망치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7). A 씨는 2022년 10월 1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상당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B 씨와 그 가족들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자 손에 고무망치를 든 상태로 "이 XX년이 사람 우습게 보네. 내가 XX, 니네 애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XX 다 발 상태를 잘라버릴 거야"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망가뜨린 B 씨의 집 현관문은 수리비만 14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계속된 층간소음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를 훨씬 초과하는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피해자 가족들의 층간소음 발생 및 자제 요청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이 사건 범행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50). 울산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12월 손님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만취하자 모텔촌으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고 시도했으나 A 씨는 B 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B 씨는 재차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 씨의 폭행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B 씨가 A 씨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회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부장과 A 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회식 당시에도 A 씨와 시설관리부장이 나눴던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장소가 A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시설관리부장 입장에선 A 씨를 배려해 A 씨의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일터에서 9분 거리이고 시설관리부장의 집과는 차로 20분 거리로, 그 거리가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집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음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을 털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과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당시 차은경·김양섭·전연숙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374).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 대낮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6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의 집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C씨의 집 주소와 현금 보관 위치 등을 전달하고, B씨는 범행 당일 또다른 공범 2명에게 C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해 돈을 훔쳐나오게 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및 공범 2명과 공동가공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실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C씨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공모·합동해 C씨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B씨 및 공범 2명과 이 사건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A씨는) B씨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범 2명이 피해자 C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범행에 착수할 시점과 절취할 대상에 대한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이들 범행을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해 합동절도범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액이 6억7000만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1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507). A씨는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됐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까지 갔다. A씨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 집에 출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공동주책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임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했거나 사건 당일 A씨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동출입구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야시간에 아파트 출입구와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 출입한 행위는 B씨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A씨는 B씨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씨와 교제하며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A씨의 출입 당시 둘의 관계와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A씨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판결 이유에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2021고단2741). A씨는 지난 4월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 창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이중창의 바깥 창문을 열었지만, 안쪽 창문이 잠겨 있자 창문에 붙어 B씨의 집 안을 들여다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아 A씨의 신체가 일부라도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한 것은 A씨의 신체 일부가 B씨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아직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신체 일부만이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A씨가 기존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생후 12개월 된 아이와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만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982). 2019년 4월 A씨는 자택에서 평소처럼 전기장판을 켜 놓고 안방 침대에 아들을 재운 뒤 작은방에서 반려묘와 놀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던 중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 전선 과부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아이가 연기로 잠에서 깨 울자 A씨도 일어나 안방 문을 열어 방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기를 빼내야겠다고 판단한 A씨는 현관문을 연 다음 다시 안방으로 향했는데 그 사이 불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A씨는 집에서 나와 곧장 119에 신고하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들을 구하지는 못했다. A씨는 아들을 구조하지 않고 자신만 집을 빠져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안방 문과 현관문을 열었을 무렵을 전후해 침대와 문 사이 혹은 침대 50㎝ 상부의 최고온도는 섭씨 61.62도 또는 63.37도에 이르렀다고 분석된다"며 "A씨가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A씨가 망설임 없이 바로 방안으로 들어가 손쉽게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하는 과정에서 있어 다소 미숙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으나 아이에 대한 의도적인 유기·방임 또는 학대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현관문 개방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함에 있어 최선 또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기한다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래 층 거주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층 거주자가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2020마7677)에서 B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위반시 1회당 3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그런데 지난 해 5월 초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A씨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보냈다. 또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A씨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거나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인용 “위반 때마다 30만원 지급” 간접강제 결정도 1심은 "B씨가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A씨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B씨는 A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A씨의 거주지로 인터폰을 거는 행위,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각종 SNS 등을 보내는 행위, B씨의 집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다. 대법원 재항고 기각 원심확정 2심은 "가처분 결정 후에도 B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앞으로도 B씨가 금지사항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B씨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하고, 간접강제 금액은 A씨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B씨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접강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민사책임마저 비켜갈 순 없다며 상대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72120)에서 최근 "B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됐다고 민사책임 피할 수 없어 신 부장판사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며 "B씨는 A씨를 기망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기망의 수단과 방법, 교제 기간, A씨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설령 B씨의 주장처럼 A씨가 B씨의 혼인관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씨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제기한 반소에 관해선 "A씨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동행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에 '연락하라'는 쪽지를 남기고, B씨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자신들의 관계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B씨의 A씨에 대한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