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9년 부산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등 총 15명이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격장 업주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944)에서 각각 금고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중구 사격장에 화재가 발생해 아라키 히데테루 등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이모씨 등 한국인 여행 가이드 2명,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 관리인 최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실내 실탄 사격장은 총기 격발시 화약가루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며 "업주는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참사사건'이 부산지법 재정합의부 설치이후 첫 사건으로 배정됐다. 임정택 형사6단독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건(2009고단6777)에 관해 재정합의부인 형사12부(서경희 부장판사, 임정택·정다주 판사)에 재정합의를 요청했으며, 지난 26일 결정을 내리고 주심은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임정택 판사가 맡기로 했다. 재정합의부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맡게되며, 부산지법은 재정합의부가 3개 재판부로 형사 1~3단독(부장판사)이 재판장, 형사 4~9단독이 배석판사이다. 사격장 화재사건은 2009년 11월14일 부산 중구에서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 10명, 한국인 종업원 3명, 관광가이드 2명이 사망하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지법은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사건으로 다수의 일본인이 사망해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판결결과에 따라 실탄사격장 안전기준 및 단속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합의부가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