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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21도11688

    '손석희·안나경 불륜 주장'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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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JTBC 총괄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688).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손 사장과 안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광범위해 그로인해 명예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A씨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유명 언론인인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 수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게시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인 손 사장 등의 고소 직후 자발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