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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최태원 SK 회장 사건 재판장 "가벼운 처벌 받으려고…"

    결심공판서 최 회장 진술 번복에 강한 의구심 표명
    檢, 최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1심보다 2년 늘어
    선고공판은 8월 9일 오후 2시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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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항소심 구형량을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진술을 바꾸면 재판부를 속이려 했고 아직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등 감경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구형 때 '봐주기 구형'이라는 여론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인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는 "펀드에 출자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김원홍의 독촉에 의한 것이었고, 선지급된 451억원이 펀드 자금이 아닌 용도로 쓰일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진술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문 부장판사는 "앞서 공판 과정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는 말을 법정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한 직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진술을 바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해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회장은 "진술을 바꾼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였다"고 답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