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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금융·보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

    대법원 2013다16992
     "공동근저당권자, 일부 먼저 배당받았다면 이후엔 우선변제권 일부 제한"

    "공동근저당권자, 일부 먼저 배당받았다면 이후엔 우선변제권 일부 제한"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먼저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5다246780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사측에 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대구지방법원 2017나1439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대법원 2017다22407
    (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205

    [판결] '20억대 주가조작' 아이돌 출신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징역형

    20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경(60)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 윤모(36·구속기소)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4억18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17고합205).    윤씨는 2014년 4월 중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단독)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403
    (단독)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

    광주지방법원 2016나60453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박창식 변호사)가 한화손해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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