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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금융·보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796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서 키우던 꿀벌에 다른 사람이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67796)에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6월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

    대법원 2017다218208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를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최초 불이 난 집의 주인이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증명이 선행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017다222450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

      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사 서모씨를 상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596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3128
    (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6530
    (단독)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이모(사망당시 68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신태규 변호사)이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16노3080
    (단독)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됐더라도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시책에 따르지

    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라도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는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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