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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소비자·제조물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1426

    김치냉장고 벽에 딱 붙여 설치했다가 불 났더라도

    김치냉장고를 벽에 붙여 설치했다가 화재가 났다면 냉장고 결함이 아니므로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16일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한 김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단501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B사가 김치냉장고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치냉장고 전원코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0326
    '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배상책임 없다"

    '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배상책임 없다"

    배기가스 유입 논란에 휩싸인 차종인 '벨로스터 터보' 운전자들이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최근 차량 운전자 노모씨 등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90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863

    담뱃불 소송戰 1심… KT&G, 경기도에 승소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뱃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가 KT&G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8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이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83310

    마이바흐 고장 5억 소송 배상금은 460만원 이유는

    국내에 동종 차량이 거의 없는 고가의 마이바흐 소유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료로 차량 가격을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차량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외제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1나8331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매우 고가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8710

    '현대차 연비' 뿔났다… 소비자 집단소송

    현대자동차 소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연비 소송을 냈다.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23일 이모(60)씨 등 현대자동차 보유자 22명을 대리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0871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의 신문광고에는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ℓ ○등급, 본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

    대법원 2011도6797
    '짝퉁'인지 알고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

    '짝퉁'인지 알고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

    소비자가 '짝퉁' 상품을 구매할 때 모조품임을 알았더라도 판매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가짜 명품가방을 다량 구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08199

    용접 불똥에 '에어쿨 재킷' 폭발, 제조사 책임은

    옷 안에 선풍기와 같은 팬을 달아 땀을 증발시키는 '에어쿨 재킷' 제조회사가 주의사항 표시를 소홀히 했다가 폭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달 20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에어쿨 재킷에 산소주입 시 위험하다는 표시를 안 해 용접 불똥이 튀어 폭발사고가 났다"며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08199)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므로 1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W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4959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15595
    서울고법, "KT 2G 서비스 종료 정당"

    서울고법, "KT 2G 서비스 종료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5일 KT 2세대 통신망(2G) 서비스 가입자 김모씨 등 18명이 "KT에 대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소송(2012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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