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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389

    '파경설' 유포 기자 용서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46)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13고단63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714
    법정에 선 로맨스… 백윤식, 30세연하 前애인에 소송

    법정에 선 로맨스… 백윤식, 30세연하 前애인에 소송

    영화배우 백윤식(66)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KBS기자 K(36)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2013가합80714). 백씨의 소송 대리인은 임상혁(44·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맡았다. 백씨와 K씨의 교제사실은 지난 9월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 2013도4425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연예인과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경우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연예인 몫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 씨가 받은 출연료 3억 3000만원 중 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소속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797
    "JTBC '꽃들의 전쟁' 숭선군 명예훼손 아니다"

    "JTBC '꽃들의 전쟁' 숭선군 명예훼손 아니다"

    종편 JTBC의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아들 숭선군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JTBC를 상대로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중 왜곡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239 서울중앙지방법원 94카합9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46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55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2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63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대법원 2011도16505

    고(故) 장자연씨 매니저·소속사 대표 결국 유죄 확정

    2009년 3월 자살한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와 장씨의 죽음이 김씨 때문이라며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4)씨에게 나란히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239

    법원, "연예인 닮은꼴 찾기 앱 '푸딩'은 초상권 침해"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으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푸딩'을 만든 회사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일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이 '푸딩' 서비스업체인 ㈜케이티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9239)에서 "케이티하이텔은 장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406
    씨엔블루, '저작권' 크라잉넛에 맞소송 냈지만

    씨엔블루, '저작권' 크라잉넛에 맞소송 냈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록밴드 크라잉넛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맞소송으로 응수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6951

    법원 "시청률, 소수점 둘째자리서 반올림해야"

    드라마 협찬사가 시청률을 기준으로 협찬비를 내기로 하고 시청률 산정법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6일 방송제작사 ㈜CJ E&M이 협찬사 ㈜룩옵틱스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협찬금 청구소송(2012가단25695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룩옵티컬은 CJ E&M이 방영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미만이어서 제작지원금을 5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청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7693

    한류콘서트 무산 티아라 소속사 패소

    한류 스타들의 해외 공연을 위한 비자 발급 업무는 한국의 공연기획사가 맡아야 하므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이 취소됐다면, 국내 공연기획사가 외국 공연기획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이 한국 가수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와 한국 공연기획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7693)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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